국민청원 미성년자도 참여 동의 가능

국민청원은 미성년자도 참여 동의가 가능합니다.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청원 제기(등록)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.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민청원에 참여 동의 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분들도 국민청원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자 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국민청원의 의미

우리니라의 국민청원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정책 제안, 민원,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 제도입니다. 국민청원은 나이, 직업,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

 

청원자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. 또한 일정 기간(보통 30일)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또는 해당 부처에서 공식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.

 

<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현황 보기 >

 

국민청원 참여 가능한 대상

국민청원제도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유롭게 청원을 제기하거나 동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1. 미성년자도 국민청원 가능

• 국민청원은 모든 연령이 청원 제기(등록)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
• 단,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
• 이에 따라 청소년 및 어린이도 국민청원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

 

2.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

•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.
• 외국인의 경우도 참여할 수 있으며, 대한민국 내 거주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등)이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3. 본인 인증 필수

국민청원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.

• 본인 인증 방법: 휴대폰 인증 (본인 명의로 등록된 번호 필요), 공인인증서, 간편 인증 (네이버, 카카오, PASS 등)
• 외국인의 경우도 대한민국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

 

4. 회원 가입 여부

• 대부분의 경우,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청원 사이트에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
• 회원 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국민청원의 제기 (등록)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.
• 일부 간편 참여 시스템에서는 로그인을 생략하고 본인 인증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5. 국민청원 단체 장애인도 가능

• 국민청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청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 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• 또한 장애인 및 티지털 소외 계층의 경우, 인터넷을 통한 국민청원 제기 및 동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, 대리인을 통해 참여하거나 관련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국민청원 참여 제한 사항

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한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처원 참여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• 중복 동의 방지: 동일한 청원에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없습니다.
• 허위 신분: 잘못된 신분 정보를 사용한 경우 참여가 무효화됩니다.
• 법적 문제: 명예훼손, 비방,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청원 등록 및 참여가 제한됩니다.

 

맺음말

지금까지 국민청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미성년자도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동의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 보시기 바랍니다. 10대 20대의 목소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보다 큼을 12.3 계엄사태를 보며 많이 느끼게 됩니다.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젊은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.